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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안전 소식

법률사무소 조안전의 최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

게시글 목록
번호제목글쓴이작성일
44 [법조, 미래를 묻다 ⑦] 노동사건에서 피해자 기소제도를 도입하자관리자
43산재 사망 한 해 2천 명...'과징금 부과' 실효성은?관리자
42“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은 강화됐지만 명확한 이행 기준 없어 답답”관리자
41‘안전중시’ 시대정신 역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여섯 번째 무죄 판결관리자
40[법조, 미래를 묻다 ③] 로스쿨이 개천용을 만든다관리자
39[단독] KCC건설 ‘중대재해 두 번 기소 유일’ 재판 받지 않는 대기업 - 중대재해 추적기 ②관리자
38[단독] 아리셀 ‘역대 최고 구형’이라지만 … 구형기준 ‘최고’의 절반 수준관리자
36[아주로포럼] '중처법 적용' 패널 토론...“시행 4년차, 실효성·명확성 점검 필요”관리자
37중대재해처벌법의 진단과 개선방안│2025 아주경제·서울변회 LAW FORUM관리자
35서울변회, 아주경제와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개최관리자
34[서울지방변호사회]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관리자
3323명 숨졌는데 ‘기약 없는 단죄’… 유족 “삶이 무너졌다”관리자
32[단독] 고 김충현씨 사고, ‘원청’ 서부발전 지시 있었다관리자
31중부발전 사고 2심 판결로 미리 본 ‘태안화력’ 사고 법적 해석관리자
30[단독] ‘무늬만 임대’ 서부발전 중대재해 ‘정조준’하나관리자
29'피 묻은 크보빵 거부!' 소비자 불매 운동에 생산 중단까지 된 현재 상황 | 크랩관리자
27‘사법개혁 정당성’ 을 보여준 중대재해처벌법 다섯 번째 무죄 판결관리자
28‘사고사망자는 하청 소속’ 서류 꾸민 건설사 대표 ‘실형’관리자
26[단독] 중대재해 원청 ‘ 의무 이행 ’ 이유로 무죄 첫 판결관리자
25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, 그 의미와 앞으로의 영향은?관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