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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latest activities and news from SafetyCho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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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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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
현장소장 중형 선고로 미리보는 중대시민재해 1호 판결
관리자
2025-04-23
23
[단독] 매일유업 중대재해 불기소, “이례적 사고”라는 검찰
관리자
2025-04-22
22
한국소방기술사회-법률사무소 조안전, 법률지원 협력 위해 맞손
관리자
2025-04-15
21
반얀트리 화재 원청 대표 ‘당연한 구속’
관리자
2025-04-07
20
“중대재해 위헌” 헌재 넘긴 법원 “사용자 주장 복사”
관리자
2025-04-01
19
‘책임전가’ 논리 받아들인 중대재해처벌법 네 번째 무죄
관리자
2025-03-19
18
중대재해 예견가능성 없다? 법원의 ‘안전불감증’
관리자
2025-03-13
17
‘위험의 외주화’ 지적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세 번째 무죄 판결
관리자
2025-03-05
16
‘세 번의 사망’ 세아베스틸, ‘실질적’ 개선 없었다
관리자
2025-02-27
15
부산 반얀트리 화재, 중대재해 적용 ‘시공사’ 가능성↑
관리자
2025-02-18
14
중대재해 ‘두 번째’ 대법원 판단 받는다
관리자
2025-02-13
13
[영상] 윤 대통령 비상계엄...계엄 절차와 내란죄 등 법적 쟁점 분석
관리자
2024-12-06
12
“건설공사 ‘발주자’ 논리 깨졌다” 인천항만공사 파기환송
관리자
2024-11-14
11
단독 중처법 이후 현대차그룹 23명 사망 최악의 살인그룹
관리자
2024-09-27
10
아리셀 대표 28일 영장심사 범죄 중대성 판가름
관리자
2024-08-27
9
변협 강제동원 해법 나올까 법률가 해석의 제3자 변제 토론회
관리자
2024-06-07
8
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24. 4. 4.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고형 선고
관리자
2024-06-03
7
[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⑤] 기업은 바지사장 로펌은 경영책임자 방어
관리자
2024-02-20
6
[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③] 법원도 입법취지 주목 적당주의 안 통했다 ③
관리자
2024-02-07
5
[중대재해 13호 선고] 막을 수 있었던 6번째 사고, 법원은 또 집유
관리자
2024-01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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